16/01/2014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명채 한전 전력노조파업집행부 전 총무국장] 정부는 작년에 처음으로 국회에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억제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공기업 부채를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채 상위 10대 공기업의 빚은 올해도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불어나는 이유를 각종 비리와 방만한 경영에서 찾는다. 대표 공기업 한전의 부채는 잘못된 전력구조개편과 기형적인 전기요금 정책에서 기인되었음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기업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방만한 경영 행태를 고치지 않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공기업들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이독경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공기업이 받고 있던 특혜를 없애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 개혁으로 나타나는 전쟁의 승자는 대통령도, 시장경제도 아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주겠다는 반시장주의자들의 지지를 업고 갈 수 밖에 없다. 부유한 소수를 다수의 힘으로 착취하려는 것일 뿐.
공기업 직원들이 받는 대우는 이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자유경쟁에 의한 채용에서 무능한 직원을 뽑아 놓고 높은 대우를 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기업 대우가 낮아지면 그만큼 인재가 유출되고, 그 비용을 다른 곳에서 채우거나, 인재를 잡기 위해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누르면 다른 곳에서 튀어나오는 풍선 일 뿐이다. 공기업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주도의 개혁이 되면 또 다시 풍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아니할 것이다. 공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무조건 이익 창출이 아니라, 적정한 공공재의 수급을 위한 정직한 이윤이다. 공기업 직원을 착취해서 얻어낸 것이 아닌, 행복한 일터에서 만들어낸 저렴하고 값진 공공재가 바로 국민을 윤택하게 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정작 공기업에서 개혁해야 할 것은 경영진과 야합하여 건강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경영권 간섭과 인사권을 휘두르는 귀족노조가 바로 그 대상이다. 최근 한국노총의 한 후보가 안녕하지 못한 시대라며, 한판붙자!! 구호로 반노동자 자본 권력과 전면전을 통해 큰 한국노총, 평등한 한국노총이라는 출마의 변을 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출마한 그가 소속된 회사에서 4선 연임의 장기집권 과정에서 반대파라고 공모제 직원이동기준에 묵시적 협의를 해주고 인사테러를 단행하였으며, 직급 간 차별 임금피크제 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 서명 하는 등, 직원 간 갈등을 누적시켜왔고, 부채덩어리 회사로 전락하는데 방관해 왔다. 또한 복지기금은 가마솥 누릉지까지 긁어 바닥을 쳤고, 최근 공기업 성과급 반납 투쟁도 용두사미처럼 시작 성명은 요란하였으나 실패에 대한 사과문 한 장 없이 슬그머니 그 꼬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방만한 장기집권의 노동운동, 무기력한 노동투쟁이 공기업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어서는 결코 안녕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한국노총과 전력노조의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정책대안을 갖고 노동자가 예측할 수 있고,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박명채 한전 전력노조파업집행부 전 총무국장] 정부는 작년에 처음으로 국회에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억제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공기업 부채를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채 상위 10대 공기업의 빚은 올해도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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